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또한 신고한 본인이 해당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사실에 일부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군검찰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 중 세세한 부분 중 다른 부분을 문제시하며, 이건 허위신고가 아니냐 당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군검찰이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범죄 성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카카오톡 대화 등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제3자와 오갔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부분에는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