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추심 부당이득반환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경제상황이 나빠져 개인파산을 통해 모두 면책되었음. 그러나 파산이 되었음에도 대부업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로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계속하여 돈을 변제하게 됨. 원금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 채무액이 계속 늘어났고 이를 참지 못하여 법무법인리앤을 방문함.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은 대부업자의 행위가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채무재승인약정을 한 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위치를 억압하는 행위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함.
따라서 면책 이후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갚은 돈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법원에 청구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대부업자에게 기존에 받은 돈들을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함. 법무법인리앤은 향후 대부업자가 무효인 채권에 기해 추심을 한 점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예정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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