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학교폭력 아님 처분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초등학생 여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일로, 평소 4명이 매우 잘 지내오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A학생이 자신에게 물건을 강매하였다, A,B,C의 강요로 자신이 음식값을 강제로 결제하였다, A,B,C가 자신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A,B,C로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피해학생의 상황을 배려하고, 스케쥴도 조절해가며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그 내용도 정말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조금 기분나빴던 부분은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것 처럼 말이죠.


가해학생으로 몰린 아이들의 부모님 역시 너무나 황당할 뿐이었고,

피해학생의 피해진술 역시 허위, 과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빨리 아이들 간의 대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등을 모두 확보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피해학생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들은 캡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내내 추정에 근거한 위원들의 질의를 적절히 방어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