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문부여의 소 95%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경우,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피고로 하여금 기존 동업시 사용하였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후 피고는 인터넷에 상호변경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꼬투리잡아 피고가 가처분사건에서
부여받은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무려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리앤에서는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의 행동은 모두 가처분사건에 따라
부여받은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고, 과거에 상호를 인터넷에 삭제하지 않은 것은 가처분사건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 중 무려 95%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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