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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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접근하여 문틈으로 내부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회적인 범행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 범행횟수가 무려 20회에 이르렀기에
중한 형이 선고될 것임이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합의를 하기도 어려웠고, 헬스장도 큰 타격을 입었기에
헬스장 업주도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리앤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업을 도와주며 사죄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기타 양형사정으로 의뢰인이 전과는 있지만 모두 다른 유형의 범죄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가족의 선처, 지인의 선처탄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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