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무죄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도 억울한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왔고,
억울함에 인스타그램에 이를 표출하시다가 상대방이 이를 꼬투리잡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죠.
미리 경찰에서부터 대응을 하셨다면, 이 역시 무혐의가 나왔을텐데 형사법정까지 가셨고,
법무법인리앤은,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출일 뿐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죄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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