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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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파기, 벌금형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기존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 범행을 저지른상태라 이대로 사건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기존의 징역 2년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1년,

합계 징역 3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였고,

추가로 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이 무려 3년을 교도소에서 있어야 하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