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가위로 얼굴 2주 상해 보호자감호

본문

사안의 개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평소 친구와 잘 지내다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상대방 얼굴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봉합까지 하였고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부모님과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순박하였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는 아이들이 본인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이만 데리고 대화를 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잘 놀다가 왜 가위로 얼굴을 긋게 된 것인지, 어머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떤 말들을 하였기에'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각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행위'자체는 잘못된 것이기에, 반드시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피해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 후회된다.'는 말까지

덧붙여 말하도록 하였고, 당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수사관도 알아주었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뒤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한달 간의 시간이 지난뒤 검찰은 다행히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하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아이를 심문하고,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을 보호자감호에 위탁한다는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