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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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명예훼손 고소 사건, 기소 결정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이 여성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 저희 의뢰인을 좋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약 10년에 걸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저희 의뢰인 명의로 가입하고, 의뢰인 행세를 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가해자인 남성은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의뢰인께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기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부분이 명확치 않았지만, 저희는 많은 고민을 거쳐 치밀한 법리를 구성하였고,


결국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법정에 서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이며, 추후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