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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아내이신 의뢰인께서 '나홀로 소송'으로 남편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신 뒤, 


저희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하신 혼인의 취소는 제척기간이 지나서야 청구한 것이었기에 각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경우 위자료를 인정받기는커녕 소송비용마저 의뢰인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께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예비적으로 '이혼'의 청구를 함과 동시에 위자료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 및 소송비용의 남편부담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