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항소심파기/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분이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상담받으셨고,
하고 계시던 사업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100% 장담이란 건 있을 수 없었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가족분들이 납득을 하시고 법무법인리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셨고,
법무법인리앤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많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 이전글회사대리, 부당해고신청 방어 23.07.06
- 다음글공사대금 1억청구 전액승소 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