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모 회사에 노조에서 노조운영에 사측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을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 과정

고소를 당한 회사 임원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지배개입의 의사(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노동청 및 검찰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 입니다.  

3.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