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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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5년 전, 의뢰인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재개발조합의 일을 돌보셨는데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임원 A와 이견이 생겨 상당기간 다투어 왔고, 쌍방간 비방과 모욕 및 협박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A는 상호간 비방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절차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된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판사님께 저희 의뢰인과 A 사이의 다툼의 경위, A가 의뢰인으로부터 당했다는 협박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사실적 ‧ 법리적으로 설명했고,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A가 의뢰인의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었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재판의 준비 및 설득으로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과 반대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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