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원인이 동등한 정도임에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상대방은 자녀들까지 상대방인 아버지의 편을 들어 각종 증언 등을 통해
‘엄마(저희 의뢰인입니다)가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많은 재산을 종교시설에 기증하였고,
종교활동에 심취해 딸들을 방치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과 딸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희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책임를 인정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저희의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라 저희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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