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모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임원이 회사 재직 중 받지 못한 퇴직금 및 수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사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 과정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계산 결과 실제 미지급한 금품이 존재하여, 저희 법인 노동전담센터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따라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 입니다.  

3. 결과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