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모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임원이 회사 재직 중 받지 못한 퇴직금 및 수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사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 과정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증거자료 제출 및 회사 대표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노동청 및 검찰 수사과정에 제시하여 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 입니다.  

3. 결과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