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대행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설득되어 경기도 과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막상 중도금 납부 기일이 도래하자 향후 중도금 및 잔금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분양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가 불가하다면서 각종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까지 요구해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적어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 포기만으로도 해제는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 나아가 계약금까지 전부 반환받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분양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해제권 행사와 계약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증명에는 저희들이 세워 둔 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에 관한 법리가 적시되어 있었고, 내용증명을 받은 분양자 저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