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매음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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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신고자) 입장]
1. 의뢰인과 협박플과 노예플을 진행하면서 성기와 자위 사진, 영상을 주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이름과 사는 지역을 밝히라고 하였고, 이후 도망가면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3. 협박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협박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
1. 신고자와 협박플과 노예플은 서로 동의하에 진행하였고, 성기와 자위 사진,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2. 서로 잘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역할극(협박플)이라고 생각하고 협박하였는데, 신고당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았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반박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즉, 리앤은 신고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였는지부터 밝히며 협박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리앤은 협박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신고자는 의뢰인의 협박 멘트에 의해 대답을 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공포감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점 주장
2. 의뢰인은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3. 신고자와 의뢰인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더 협박성 멘트를 날리지 않았다는 점 주장
4. 오히려 신고자가 의뢰인에 의해서 쾌감을 느꼈다는 점 주장
따라서 리앤은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마치고,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올라가지 않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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