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모 병원에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 받지 못한 급여 및 수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사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 과정

실제 미지급 금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정을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안입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