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의뢰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물건을 집어 넣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의뢰인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함), 이후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고함을 호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극렬히 다투는 한편 유죄로 인정될 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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