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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동등한 정도임에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원고(아내, 저희 의뢰인입니다)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남편)가 아내의 과도한 종교생활 및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상대방은 자녀들까지 상대방인 아버지의 편을 들어 각종 증언 등을 통해


엄마(저희 의뢰인입니다)가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많은 재산을 종교시설에 기증하였고,


종교활동에 심취해 딸들을 방치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과 딸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희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책임를 인정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저희의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라 저희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