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통장사본,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격 처벌 기조가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다행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하였기에

의뢰인분이 크게 긴장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간단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크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