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종사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과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피해까지 야기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①피고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②사고 당시에 운행한 차량을 즉시 폐차시키도록 하여 더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당시 범죄상황 전후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 받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일반인을 동원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인품과 덕망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검토후 그 자료의 제출도 직접 하는 것으로 하여 각 참고자료의 진실성을 높히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제출 방식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실형만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본 변호인이 주력했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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