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휴대전화로 스토킹, 벌금형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임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사진, 성별, 대략적인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대화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한 대화내용이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어, 공소사실이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한 행위가 외로움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심한 대화가 아닌 점, 의뢰인의 성장 및 생활환경,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 양형에 관한 참작사항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스토킹 등 행위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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