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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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군인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본문

사안의 개요

부하 여부사관이 상관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의뢰인이 평소 말과 행동을 통해 여부사관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하자, 바로 피해자와 분리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출퇴근하며, 사건신고 사실에 대해 방어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광역수사대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고소장을 받아 피해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을 한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 한 적이 있지만 전혀 추행적인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말들을 분류 파악하고, 주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과장하고 부풀린 부분, 일시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당시 상황을 의뢰인이 기억하는 대로 재구성하여,

당시 행동에 강제추행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군검찰은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가 신고한 내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