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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상관모욕,협박,무고 무혐의

성공사례

상관모욕,협박,무고 무혐의

본문

사안의 개요

다른 군인이 상관에 대하여 각종 문제를 제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에 앙심을 품은 상관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함은 물론 협박을 하였고, 허위 신고를 통해 무고까지 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제3자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한 것이 전부인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역시 상관으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군인으로서 버티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상관을 보좌하였건만,


돌아온 것이 상관을 협박하고 모욕하였으며, 무고까지 하였다는 것이기에 허탈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이 제공한 이메일 내역,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취 등을 샅샅히 살폈고,


상관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의뢰인의 행동과 하나하나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다른 군인들의 진술까지 최대한 확보하여, 


상관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룡대까지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조사를 받기 전 다시 한 번 최종 미팅을 통해 예상질문과 대답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신문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해당 기간이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모든 혐의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