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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강간 무죄

성공사례

군인강간 무죄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고, 그중 여군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군이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특성상 범죄장소에 당사자만이 존재하기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리앤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부분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등을 통해,

모텔에 들어가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팔짱을 끼기도 한 모습,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평범한 대화,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녁 먹었느냐며 물어보는 대화 등을 확보하고, 


추가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당사자들이 모텔에 들어올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관련 사실확인서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믿을 수만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당일에 대한 질문은 물론, 반박 자료를 토대로 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회식자리와 2차에서 마신 술 계산내역까지 확보하였기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1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