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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사례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사례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잔금 지급 이전 전매를 하기를 원하였고,


중개인을 통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 및 중도금 대출 은행의


승인 거절로 인하여 전매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전매계약 당시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고 싶어 하였으나,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곤경에 빠져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 금전을 반환받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그나마 인적 사항이 파악되고, 변제할 가능성이 많은 매수인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