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 대리하여 소각하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있었는데, 어떤 종중이 이를 자신이 의뢰인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이 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종중과 의뢰인 사이의 분쟁이 있자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종중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용보상금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리앤은 해당 종중이 정말 실재하는 단체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공탁금을 받기 위해 급조한 가공의 단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에 위 종중은 가공의 단체로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인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각하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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