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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물품대금 청구금액 모두 인정, 소송비용까지 확보 성공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금액 모두 인정, 소송비용까지 확보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메시시 전송 등 종합 SNS 메시지 전송 대행업체로, 특정 업체와의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제작 협업 및 이에 따른 메시지 전송을 대행했음에도 그에 따른 물품대금 70,068,019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해당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며, 의뢰인에 대한 약정한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업체와의 협업계약서, 이에 따라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 이력, 정확하게 정산된 금액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의뢰인이 제공한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받았음을 자인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사는 ▶ 해당 업체가 본 변호사가 구성한 위 틀 안에서만 대응할 수 밖에 없도록 소송 과정을 설계한 후, ▶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데 주력했고. ▶ 동시에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할 경우 이를 방어할 추가적인 자료확보를 준비하는 등 ▶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완벽히 막기 위하여 사전 작업도 의뢰인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리앤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사실 및 이에 따라 물품이 모두 공급된 사실(메시지 전송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모두 인정됐고, 해당 업체가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 손해배상 부분은 완벽 방어함으로써, 본 변호인의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물품대금 70,068,019원 및 그에 따른 이자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