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탁부동산 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분이셨습니다. 같은 빌라 내 이웃 분이셨는데, 당시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각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각자 임차하셨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는 신탁회사에 이미 신탁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 2분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였고, 결국 임차인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올 수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임대인이 처음에는 연락이 되었고, 언제까지 갚겠다 말을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으며,
연락까지 피하였고, 결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소장, 서면 송달이 중요한데, 임대인의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아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리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한 후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기존 월세 지급 계좌가 임대인 명의의 계좌였음 등을 증명하여 유효한 임대차계약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2분은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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