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특수절도 소년부송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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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보니, 이미 몇 차례 청소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때문에 즉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듯했는데요.
※ 청소년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리앤의 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 성장과정,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법원에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상 처벌보다는 교육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사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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