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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피해학생대리, 출석정지 조치

성공사례

피해학생대리, 출석정지 조치

본문

사안의 개요

피해 학생은 중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가해 학생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까지 하자,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피해 학생 측)께서는 학교폭력 피해 사건 진행을 위해 리앤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해 학생(상대방) 입장]

1. 이 정도로 피해 학생이 심한 상처를 받을지 몰랐습니다.

2. 다시는 피해 학생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피해 학생(의뢰인) 입장]

1. 가해 학생들이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까지 하여 너무 괴롭습니다.

2. 선생님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을 하여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학교를 다니기 힘듭니다.

3.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학교 자체 조사 / 보호자의견서, 피해 학생 확인서 / 의뢰인의 궁금한 점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와 함께 최종적인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을 하며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주의 사항 

가끔 회의가 열린 이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별다른 효력이 없으니, 학폭위 준비 기간에 꼼꼼히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리앤이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