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장애인대한강제추행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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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중학생 1학년 학생이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례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만14세가 넘은 상태였기에 어떻게든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해당 아이가 원래 어떤 아이인지, 학교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주변사람이 볼 때 어떤 아이였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나, 부모님들의 가정교육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선처를 받기에 좋은 자료는,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겠지만,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더 풍부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했고 다행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열람한 이후, 앞선 수사단계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모두 합쳐,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마지막 선처를 구하였고, 판사님은 깊은 고민끝에 바로 1호처분, 보호자위탁이라는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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