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법 불처분결정 사례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위의 소년법에 근거하여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되며,
만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한다 하더라도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문제된 건이었고,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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