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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강제추행/소년부송치

성공사례

강제추행/소년부송치

본문

사안의 개요

[ 강제추행 ]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후,


피고인이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의 계도 의지를 적극 변호하여 소년부 송치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