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범 무등록대부업이자초과 2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8년 전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무등록 상태에서 4년간 대부업을 하고, 백여명이 넘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으며,
결국 피해자 중 1인이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해자가 백여명에 이르렀고,피해금액 역시 매우 컸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고, 합의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상당수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마련한 금액 내에서 합의를 마쳤고,
이후 재판단계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마지막이라는 경고와 함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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