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2억원 반환 승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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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2분이 같은 임대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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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주인 2명이 1/2씩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대인끼리 분쟁이 생겨 서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으라며 미루고 있었답니다.
법무법인리앤은 현금자력이 있는 임대인 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자신은 공유자일뿐이므로 1/2만큼만 돌려주겠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리앤이 공유자가 임대를 하였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은 불가분채무이므로
한 사람이 모두 돌려주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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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다행히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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