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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폭행 무죄 두번째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직장 상사의 업무처리방식 개선 지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대립을 빚던 부하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잘 처리하였음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린 행위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폭행사실의 인정할 근거가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빈약하였기에 무죄를 목표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1. 고소인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이메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에 반발하여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설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금지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증거조사,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거친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1. 고소인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이메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에 반발하여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설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금지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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