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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운전업무종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경위,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다시 벌금형을 받기란 어렵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하고자 양형에 관한 의견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두 차례 반성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사용된 회사차량을 반납한 점 및 평소 사회에 공헌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밝히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