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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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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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부동산 전담팀은
▶ 조합원 지위의 당연상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에 따른 조합의 반환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 일시, 조합에 지급한 내역, 조합의 설립인가일 등 일정 확인하여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 상실일 전후로 의무 부담 부분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 측에 2024. 1.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선제대응하는 것을 대응 전략으로 세웠습니다(불응할 시 소송으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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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후 해당 조합 측에서 직접 조합원 지위 탈퇴 및 후속 정산 절차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일로 2개월 뒤인 2024. 3. 경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됐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회신하였고 후속 청산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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