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의뢰인은 2차 모임 장소에서 하급자인 여성 부사관에게 어서 앉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고, 며칠 후 사건을 인지한 부사관이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고, 민간 수사 기관에서 진행된 조사 중 본인의 과실을 시인하여 해당 사건은 즉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끝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인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와 일평생 모아둔 군인 연금의 절반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액의 절반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군인연금을 모두 보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의도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의뢰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적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