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임관계 생활관 내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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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일단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만을 원할 뿐 그 어떠한 합의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수사단계 이후부터 재판 진행될때까지의 수개월간 사회봉사를 꾸준히 하며 반성의 태도가 법원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적 여력도 없어, 최종적으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도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평소 생활태도 등에 대한 양형조사신청은 물론, 피고인신문까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 성향에 대해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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