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기소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군인 신분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dm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보내고,
본인의 성기사진까지 보낸 사례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수사를 받았고,
사전에 의뢰인과 이야기를 마친대로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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