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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촉법소년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만 14세 이상 소년이 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단순 한 건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반복한 사안이라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자) 입장]

1.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는 절대 선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에게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가해자 입장]

1.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 반성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중한 사안인 데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리앤은 선처 관련 자료를 모집하였는데요.


☞선처받기 위하여☜ 

1.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년의 행동과 언행이 바르다는 점 강조

2. 학교생활을 잘하는 소년이라는 점 강조

3. 주변 사람이 볼 때 소년은 좋은 아이였다는 점 강조

4.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바로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


따라서 리앤은 주변인의 탄원서와 부모님의 가정교육 계획을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었지만, 소년원과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리앤은 의뢰인을 위하여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수사단계에 제출한 자료와 선처 서면을 제출하며 판사님께서 선처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호자위탁 1호 처분을 받게 되는 판사님의 선처를 베푼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