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자) 입장]
1.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는 절대 선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에게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가해자 입장]
1.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 반성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중한 사안인 데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리앤은 선처 관련 자료를 모집하였는데요.
☞선처받기 위하여☜
1.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년의 행동과 언행이 바르다는 점 강조
2. 학교생활을 잘하는 소년이라는 점 강조
3. 주변 사람이 볼 때 소년은 좋은 아이였다는 점 강조
4.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바로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
따라서 리앤은 주변인의 탄원서와 부모님의 가정교육 계획을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었지만, 소년원과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리앤은 의뢰인을 위하여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수사단계에 제출한 자료와 선처 서면을 제출하며 판사님께서 선처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호자위탁 1호 처분을 받게 되는 판사님의 선처를 베푼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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