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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학교폭력처분 집행정지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급하게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부터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법무법인리앤은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함을 주장하는 한편,


최종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