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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혼인신고를 하며 동거 중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며 9억을 횡령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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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의 배우자) 입장]
 

1. 유책배우자가 아닌데,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아직 혼인 관계입니다.

2. 부부 사이에 있어서 9억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원고(의뢰인) 입장]

1. 약 9억 원을 법인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횡령하였으니 유책배우자가 확실합니다.

2. 횡령당한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바입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차용금 이자, 종교활동비 명목, 차량비용, 4대 보험료와 세금, 경비업체와 공사대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을 관련하여 피고는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피고의 원고 회사 대표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점 등으로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사용처 자체로 횡령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위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원고) 청구 중 명백히 불법 행위성 인정된 부분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