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조정신청, 양육비와 위자료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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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듭된 불륜 행위를 참지 못하여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이혼을 원하였고,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신청인(의뢰인) 입장]

1. 배우자가 계속 불륜 행위를 하여 이혼하고 싶습니다.

2. 그러나 아이의 양육권과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져오고 싶고,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피신청인(상대방) 입장]

1. 이혼 자체는 동의합니다.

2. 그러나 위자료나 양육비를 너무 과하게 청구한 것 같습니다.

(1) 리앤은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 동의하여서, 바로 이혼 조정신청부터 하였습니다.

(2) 리앤은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현재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의뢰인이 그대로 갖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리앤은 최선을 다하여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이후 2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상대방은 양육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반액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였지만, 2시간에 걸친 조정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위자료만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리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