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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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음주 운전 5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형 피한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무려 4번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걸려 버렸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 음주 운전자 입장]

1.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지만, 부모님이 아신다면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2. 장거리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3. 교도소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음주 운전 징역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의뢰인께서 탄원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한 자료 수집☜ 

1.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상황에 대해 조사

2. 의뢰인의 기존 가정사와 현재 부양, 소득, 채무 관계에 대해 조사

3. 재범률이 높은 음주 운전이기에, 선처를 받게 된다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 준비


따라서 리앤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설득을 잘 하게 되어 교도소를 가지 않았는데요. 음주 운전은 처벌강화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 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