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동폭행 불처분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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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모범생이었던 소년은 우연히 다른 학급 친구들과 놀다가 피해 학생에게 신체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이 계속 위해를 가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의 행동은 경미하였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했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자 학부모) 입장]

1. 다수가 함께 폭행하였기 때문에 공동폭행죄가 성립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단기 보호관찰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보호소년 입장]

1.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등 직접적으로 사과 표현을 해왔습니다.

2.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코 가해 학생들이 지속해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 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처분이 나왔을 때 향후 전과는 되지 않더라도 수사 기록에는 그대로 남지만, 3년이 지나면 수사 기록에서도 삭제됩니다. 가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로 형사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전과로 인해 꼬리표가 생기는 것보다 법적 조력을 통해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앤은 생기부를 토대로 의뢰인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여 성적이 좋았던 모범생이고, 같은 학급은 물론 친구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행실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각종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